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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수호의 초석, 공공 클라우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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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2/10/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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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8월 출범한다. 세부 계획은 향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발표한 추진 방향에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개선'을 통한 '해외사업자 시장진입 장벽 완화'가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중요한 공공 정보를 다루는 공공 클라우드 영역을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자국 클라우드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과 비교할 때 이번 위원회 출범은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제3국의 통제나 접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유럽 산업 클라우드 개발을 목표'로 자국 사업자 중심의 '데이터·엣지·클라우드 산업 연합'을 출범했다. 연합은 클라우드 정부 조달 요건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해외사업자가 연합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EU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기 위해 취하는 법적, 조직적, 기술적 조치에 대한 추가 증거 제출 등 엄격하게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